미일 외교·국방 2+2 회담 개최…재일주둔 미군을 '통합군사령부'로 재구성(종합)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미국과 일본 정부가 28일 도쿄에서 외교·국방 장관급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하고 자위대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주일 미군은 '통합사령부'로 재구성해 운용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양국이 합의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일이 연계해 작전을 취하는 태세를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장비 공동생산과 관련해서도 종류와 생산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2+2 회의는 지난해 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래 약 1년 반 만에 다시 열렸다.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장관이, 일본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4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합의한 △미일간 지휘·통제 체계 향상 △장비 공동개발·생산 △핵전력을 포함한 미국의 '확대억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미일간 작전지휘권과 관련해 지금까지 주일 미군은 일본 정부 및 자위대와 사무적 절충 역할을 수행하긴 했지만 부대 운용과 작전 지휘권은 하와이 호놀룰루의 인도·태평양군이 담당했다.

미국 측은 인도·태평양 군사령관 아래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해 일본 측의 통합작전사령부의 카운터파트 역을 맡기기로 했다. 미국의 통합군사령부는 "일본 및 주변 활동 조정과 관련해 주요한 책임을 맡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극동지역의 부대 운용과 작전지휘를 책임질 전망이다.

방위장비품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기존에 미국에 수출하기로 정한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의 개량형 'PAC3MSE'와 중거리공대공미사일 'AMRAAM' 등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호혜적 공동생산 기회를 추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미·일은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중국의 외교정책은 "타자를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바꾸려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이는 "국제사회 전체의 심각한 우려 점이고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다"고 지적했다.

오키나와현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있는 점,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조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확대억지와 관련해 네 명의 각료들은 2+2 회의와는 별도의 체계를 마련하고 처음으로 각료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핵 정책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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