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방향 결정 3중전회 개막…시진핑 직접 업무보고(상보)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시진핑 3기' 중국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고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 초안을 설명했다.

예년 대비 늦게 개최된 이번 3중전회는 18일까지 열린다. 폐막일인 18일에 이번 회의를 간략하게 요약한 문건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미국 등 서방의 견제와 같은 중국 경제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3중전회에서는 '신품질 생산력'을 통한 경제 성제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이 말하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을 위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이번 3중전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질 안건은 '신품질 생산력' 관련 조치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해 9월 지방 시찰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 형성의 가속화'를 제안했다.

신품질 생산력은 전통적 노동 집약형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신에너지, 신소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에서 첨단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 체제를 전환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등 서방의 견제 속에서 중국의 기술 자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새로운 품질 생산성의 발전'을 올해 경제 작업 계획에 포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1978년의 11기 3중전회와 시진핑 주석 시대 이후 첫 번째 열렸던 18기 3중전회가 '획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전면적 개혁을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앞길 개척을 위해 3중 전회는 중국 개혁개방의 또 다른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8년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이, 2013년엔 '전면적 개혁 심화' 키워드가 각각 제시됐다.

'분세제' 등과 같은 조세 분야의 개혁 정책도 언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개최된 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 및 조세 시스템 개혁에 대해 언급된 데 이어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달 6월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보고서에서 "새로운 재정 및 조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문제 지향성을 강조하며 현대 예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세제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