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 못 쓴 방위비가 1조원 이상…증세 설득력 잃었다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일본 정부가 2023년에 계상된 방위비 6조 8219억엔(약 58조 1764억원) 중 방위비 불용액이 약 1300억엔(약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향후 증세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 장관은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로 "올해 인건비와 계약금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평가가 느슨했다는 지적에 하야시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하야시 장관은 이번 불용액이 동일본 대지진 등 특수 상황이 있었던 2011년의 불용액 1800억엔(약 1조5347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이 "예년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안에 방위예산을 43조 엔(약 410조 원) 더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재원 마련에 주력했다. 지난해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 등을 인상했다. 이에 올해 방위비는 일본 역대 최고치인 7조9496억엔(약 70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논란에도 일본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야시 장관은 "세제 개편 등을 바탕으로 여당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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