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각 불신임안 중의원서 '부결'…여 반대·야 4당 찬성

입헌민주당 "정치 불신 높아져…현 내각으론 처방 불가"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초에 위치한 일본 국회의사당 건물. 건물 좌측에는 중의원(하원), 우측에는 참의원(상원)이 배치돼 있다<자료사진>. ⓒ News1 강민경·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한 내각 불신임안이 20일 중의원에서 부결됐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입헌민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하원 격인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여당 자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야권 4당은 내각 불신임안에 찬성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높아진 정치 불신에 기시다 내각으로는 올바른 처방을 제시할 수 없다"며 내각 불신임안 가결을 통한 중의원 해산을 요구했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선 자민당을 향한 야권의 성토가 이어졌다.

일본유신회와 함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교육 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의 사이토 알렉스 대표는 '조사연구홍보체재비(옛 문통비)' 개혁이 자민당의 꼼수로 늦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의원의 통신·교통비 보조를 위해 세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조사연구홍보체재비는 사용처를 소명할 필요가 없어 '눈먼 돈'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즈미 대표는 자민당이 당내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정치자금규정법을 개정한 데 대해선 "근본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지 못하고 검토만 하는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야모토 도오루 공산당 중의원은 여권이 "물가 폭등 속에서 국민 생활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생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니시메 고사부로 자민당 중의원은 전날 참의원에서 개정된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활동의 자유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양립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기시다 정부는 임금 인상과 저출산 대응에 힘써왔다고 항변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