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 기시다 내각 불신임안 곧 제출…새 정치자금법 반대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20일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일본 공영 NHK방송이 보도했다.

전날 집권 자민당이 마련한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안이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참의원(상원)에서 통과했으나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같은 날 있었던 당수 토론에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그만두지 않고 정치자금 파티도 거의 그대로"라며 "국민은 전혀 납득하지 않고 있으며 저항 세력은 자민당이 매우 괘씸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모든 걸 금지하자고만 하는 건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고, 모든 것을 금지하고 현실을 보지 않는 방안이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즈미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들이 중의원 해산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자 기시다 총리는 "정치의 신뢰 회복에 힘써 미룰 수 없는 과제에 대처해 결과를 내겠다"며 원론적으로만 답변했다.

입헌민주당은 이번 토론 내용을 근거로 기시다 정권의 정치 개혁 대처가 불충분해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며 다음 날 오전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이날 오후 중의원에서 실시된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부결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NHK는 정치개혁에 초점을 맞춘 이번 국회가 회기말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 통과한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안은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의 국회의원 본인 작성 의무화 △정치자금 파티 참석 티켓 구매자 공개 기준 액수를 20만 엔 초과에서 5만 엔 초과로 하향 △당에서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항목별 용도와 지출 일자, 영수증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기업과 단체의 기부 금지와 정책활동비 폐지 등 야당이 요구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