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꿀 수도"…자민당,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합의에 불만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한일 양국이 '초계기 갈등' 재발을 방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자민당 내부에서 '사실 규명이 빠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NHK 방송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위대 항공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재발 방지책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 5일 열린 자민당 회의에서는 "양국 간 방위 협력이 필수적"이란 의견이 나온 반면 "한국 측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 관계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에 대해 엄격한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초계기-레이더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 발생했다. 당시 일본 측은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주장했다.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로 초계기가 미사일 조준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함정 근처에서 저공 비행하며 위협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이달 1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사격통제용 레이더를 조사한 문제를 둘러싸고 재발 방지책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계기로 중단된 자위대와 한국군의 고위급 교류 등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 측이 인정하지 않은 조사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NHK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자민당 국방부-안전보장조사회 합동회의 참석자들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방위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번 판단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역시 "이 사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만, 우선 재발 방지가 중요하며, 이번에 양국이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실관계를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면 한국 정권이 바뀔때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왔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