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합의 서명 "되도록 빨리 이뤄지도록 조율 중"
한국 해군 참모총장·日 해상막료장이 서명하는 쪽으로 조율 중
초계기 문제 재발 방지 합의에 "방위 협력 추진 관점에서 매우 의의 깊어"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이 한·일 양국이 '초계기 갈등' 재발을 막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부대 안전 확보, 나아가 한·일, 한·미·일 방위 협력 추진 관점에서 매우 의의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3일 진행된 오후 브리핑에서 "여러 해 동안 현안이었던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의 재발 방지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계기 관련 문제 재발 방지책을 담은 문서 서명이 언제, 어느 정도 급에서 진행되는지 묻는 말에 "되도록 빨리, 해상막료장과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서명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다"고 답했다.
또 해당 문제와 관련해 한국 해군이 경고에 따르지 않고 계속 접근하는 자위대기에 대해 레이더 조사를 허용한다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책정했는데, 이 지침이 이번 회담 성과를 토대로 철회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로서 답변할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한일 방위 공동 프레스 스테이트먼트(성명)를 통해, 앞으로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해상에서 조우한 경우에는 이번에 작성한 문서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난해 한·일 대화와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힘차게 확대되고 있다"는 기존 평가를 되풀이했다.
이어 "현재의 엄중한 전략 환경하에 한·미·일 3개국 연계도 중층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일 관계를 더욱 비약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측과 긴밀히 연계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하야시 관방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우리나라(일본)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정부는 미국, 한국과 기타 이사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며 안보리가 본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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