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기전투기 제3국에 수출하기로 각의결정…안보정책 대전환

방위장비품 협정 맺은 15개국에만 수출 가능…전투 중인 국가 제외
伊·英과 공동개발 중인 차기 전투기, 2035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

1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 기하라 미노루 신임 방위상이 출입하고 있다. 2023.09.13/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기전투기를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26일 각의 결정했다.

TBS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방위상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에 걸맞은 전투기 실현을 목표로 영국 및 이탈리아와의 협의를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전투기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3국이 설계 작업을 하고 있다. 향후 5년 정도 안에 사양 및 성능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각의결정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대상을 차기 전투기로 한정하고 △방위장비품 협정을 맺은 15개국에만 수출할 수 있으며 △전투가 이뤄지는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제3국 수출을 하게 되면 개별 안건으로 각의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후 별도의 공동개발 장비품 중 제3국에 대한 수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여당과 사전에 협의하고 운용 지침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야당은 "국회에서 심의한 후에 정해야만 한다"고 항의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제한해 왔다. TBS는 "이번 각의결정으로 안전보장 정책이 대전환을 맞았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날 총리 관저 앞에서는 차기전투기 제3국 수출에 반대하는 우중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