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외교청서 "한국은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 규정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외무성의 '2024 외교청서'에 한국이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외무성이 작성한 '2024 외교청서' 백서 원안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과는) 전시 중 징용공(강제 징용)을 둘러싼 소송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됐다"고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표현은 "미국을 포함한 3국 제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2023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기술했다. 2022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외교청서는 중국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양국이 정상회담을 가진 점 등을 들어, 양국의 공통 이익에 관해 협력하는 관계를 추진한다고 명기했다.

단 중국의 군사 동향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간주하고 중국을 고려해 미국·일본·필리핀 3국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외무성은 청서를 통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이 지난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개시된 이래 적용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즉각 철폐 및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설치된 부표 즉시 철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고체연료형을 포함해 지난해 동안 총 18회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핵·탄도 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시도 소홀할 수 없는 인도 문제"라고 규정하고, 북·일 정상회담을 향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내가 직할 고위급 관리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재를 이어갈 것과 더불어 어업 등 "이웃 국가로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무엇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인간 존엄'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세계를 분단이나 대립이 아닌 협조로 이끄는 외교"를 전망으로 내걸었다.

외교청서는 2023년 국제정세 및 일본 외교 기록 문서로서 4월 각료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