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립여당, 영·이와 공동개발한 차기 전투기 제3국 수출 용인 방침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개발 중인 차기전투기와 관련해, 이달 안으로 제3국 수출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이 같은 연립여당의 움직임이 "정부가 엄중한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해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하는 데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복수의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차기 전투기와 관련해 "조국 일본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공격을 가능한 한 먼 거리에서 저지하는, 뛰어난 공대공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국 수출이 미뤄질 경우 "국제 공동개발·생산 파트너 국가로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미국 등과의 개발 계획에도 참여할 수 없게 돼 "일본이 원하는 성능의 장비품 취득·유지가 곤란해지고, 방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일본은 전수방위 관점에서 적의 침략을 해상·먼 곳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에 우수한 센서와 항속 성능, 스텔스 성능 등 탑재를 희망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영국과 이탈리아가 조달 비용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에서 제3국으로 (장비를) 이전하는 체계가 없다면 가격 저감 노력을 하지 않게 돼 일본이 추구하는 전투기 실현이 곤란해진다"고 했다.

공명당은 지금까지 제3국 수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등 집행부가 기시다 총리의 설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명당은 수출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조장하지 않기 위한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제3국 수출 용인에 관해 대상을 차기전투기로 한정해 수출 상대국에서 분쟁 당사국을 배제하도록 해 공명당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공명당과 가까운 시일 내로 정조회장 회담을 통해 수출 상대국에 요구할 적정 관리 방식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상 수출이 용인되는 △재난 지원 △수송 △경계 등 다섯개 유형을 수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해당 지침에 대해 자민당은 다섯 유형 철폐를, 공명당은 일부 수정만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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