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표결없이 전원 동의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엔총회가 19일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했다.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했는데, 올해 결의안에는 최근 중국 내에서 일어난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하여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담겨 있다.

이 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의안에는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를 통해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북한측 대표는 “(북한인권) 결의안은 단순히 정치적 대립을 나타내는 문서이며,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끈질기게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만들어낸 사기 문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미국과 적대세력이 주장하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