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15조원 규모 추경안 확정…"고물가 대응·임금인상 주력"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13조1992억엔(약 115조원) 규모의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대부분의 금액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추진하는 새 경제 대책에 투입된다.

마이니치는 고물가 대응과 임금인상 추진 등의 경제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13조1272억엔(약 106조원)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세수 증가분은 1710억엔(약 1조5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세입의 약 70%에 해당하는 8조8750억엔(약 77조원)을 국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당초 예산과 합한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역대 네 번째 규모인 127조5804억엔(약 1112조원)으로 늘어난다.

고물가 대책에는 2조7363억엔(약 24조원)이 들어간다. 일본이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휘발유 등 유류세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보조금 지급에 총 7949억엔(약 7조원)이 충당된다.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층에 7만엔(약 61만원)을 지급하는 비용은 1조592억엔(약 9조원)을 들이기로 했다.

임금인상 촉진책과 관련해서는 간병직 근로자들의 월급에 6000엔을 추가하는 사업에 581억엔, 중소기업의 로봇 도입 등에 의한 에너지 절약화 지원에 1000억엔을 충당한다.

일본 내 투자 촉진에는 3조4375억엔(약 30조원)을 투입하며, 대부분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들어간다. 구마모토현에 새 공장을 짓는 대만 TSMC나 차세대 반도체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 지원에 약 2조엔이 계상됐다.

방위비는 방위장비 취득과 미군 관련 등의 비용을 합쳐서 8130억엔(약 7조원)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국산 장사정 미사일 관련 기자재와 탄약의 조기 확보, 미군 항공모함 함재기의 육상 훈련장소 이전 등에 쓰인다.

교도통신은 추경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가 투입된다고 전했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재정 건전화를 향한 강력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정책을 쌓아 올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번 달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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