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백신 비용 자기부담 방안 검토…"국비 지원 계속 안돼"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본 재무부가 재무상의 자문기관인 "재정제도등 심의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사회보장을 주제로 열린 논의에서 일본 재무부는 코로나19 의료 제공 체제를 위해 17조엔의 국비가 지출됐다며 "위드코로나로 이행하는 중인 가운데 중증화율이나 다른 감염증과의 균현을 고려해 특례적인 조치는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 금액은 1만엔(약 9만5300원)을 넘는 경우도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접종에만 국비가 총 2조3000억엔(약 21조9200억원) 투입됐다.

일본 재무부는 "이상의 국비 지원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코로나19 백신도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마찬가지로 접종 희망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심의회에서는 병원들이 병상 확보료 등 코로나19 대책으로 수익 상황이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 "물가가 높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이 수익을 축적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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