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한중 관계의 긍정적 신호, 中의 사드 정상화 인정 아니다"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우리 정부가 총 73만㎡에 이르는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부지의 토지사용권을 미국에 넘기는 공여 절차를 완료한 것에 대해 중국 관영지는 중국과의 관계를 대가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위험한 행보라고 20일 진단했다.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일련의 외교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양국 관계에서의 소통과 긍정적 신호를 중국이 사드 '정상화'를 인정하고 용인한 것으로 한국은 착각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사드 사태의 격화와 사드 추가 배치는 한중 관계를 또 다시 나락으로 끌고갈 위험이 있다면서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잔더빈 상하이대외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현재 한국 정부는 지역의 시위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의지가 무척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호적인 국가들끼리 관계를 발전시킬 순 있지만 그러한 관계들이 중국을 겨냥하거나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잔 주임은 미국의 외교 정책은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국들을 이용해왔다면서, 한국은 미국과 동맹 강화에 있어서 무엇을 얻을지 그리고 무엇을 잃을 수 있을지를 세심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안보와 관련, 미국은 약속을 할 수 있고 훈련과 무기 배치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핵전쟁 시나리오가 실제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약속들은 결코 검증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어느 순간에도 한국을 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드 기지가 들어선 부지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이를 주한미군이 사용하려면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017년 사드 기지 부지 가운데 33만㎡를 1차로 미국 측에 공여했으며,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2차 공여를 통해 40만㎡의 토지 사용권을 추가 미군에 넘겼다.

이로써 정부가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부지 140만㎡ 중 절반 이상의 공여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나머지 70만㎡에 대해선 지자체·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사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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