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팔레스타인 '정회원국 가입' 소관 위원회 회부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했다. 13년 만에 정회원국 승인에 도전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를 극복하고 안보리 표결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4월 안보리 의장국인 몰타는 8일(현지시간) 버네사 프레이저 유엔 주재 몰타 대사를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정회원국 신청서를 안보리 산하 가입위원회에 접수했다며 위원회를 상대로 이날 오후 첫 번째 심사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된 가입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낸 가입 신청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안보리 표결에 부치고 그렇지 않다면 신청이 보류된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관련 심의를 끝내야 한다.

리야드 만수르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특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안보리 표결 가능성에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그는 "유엔 옵서버 국가로 전환된 지 12년 만에 안보리가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두 국가 해법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별개의 국가로 공존하는 것으로 1993년 체결된 오슬로 협정으로 출범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현재의 제한된 자치권을 넘어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영토로 하는 신생 독립국 지위를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2011년 유엔 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지만 안보리 표결 자체가 무산돼 가입에 실패했다. 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듬해 유엔 총회에 옵서버 단체에서 옵서버 국가로 승격해 줄 것을 요청했고 표결을 거쳐 현재의 지위를 얻게 됐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지난 2일 유엔 옵서버 국가에서 정회원국으로 승격해달라는 신청서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했다. 유엔 정회원국이 되려면 먼저 안보리의 추천을 받은 뒤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옵서버 국가 승인과 달리 정회원국 인정은 반드시 안보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표결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표결을 통과하려면 총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해야 하며 동시에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1개국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011년처럼 안보리 가입위원회의 서류 검토 과정에서 신청이 보류돼 표결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3일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은 유엔이 아닌 이스라엘을 포함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취재진과 만나 "두 국가 해법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면서도 정회원국 가입과 관련해선 "우리의 입장은 이미 알려진 것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팔레스타인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은 유엔 헌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협상을 통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만수르 특사는 2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18일 중동 정세를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정회원국 승격 문제를 표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관련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