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F-35 전투기 부품 이스라엘 수출 중단하라"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네덜란드 항소법원이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F-35 전투기 부품 수출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항소법원 판사는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가자지구에서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며 네덜란드 정부에 7일 이내에 수출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F-35 전투기 부품들은 네덜란드 소재 미국 소유 창고 3곳에서 2016년 양국이 맺은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옥스팜 노비브와 팍스 네덜란드, 라이츠 포럼 등 여러 인권단체가 "이스라엘은 국제 인도주의 법을 위반하고 있어 네덜란드 정부를 위법 행위에 가담시킨다"고 주장하며 제기했다.

1심인 헤이그 지방재판소는 네덜란드 정부 편을 들어 미국 소유 부품을 계속 이스라엘에 보내도록 허용했었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항소법원의 명령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란과 예멘, 시리아, 레바논 등 (중동) 지역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F-35 전투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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