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의회, 밀레이 급진적 개혁법안 결국 제동…여소야대 '발목'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파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개혁법안이 결국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밀레이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을 총망라한 이른바 '옴니버스' 법안은 지난주 하원에서 승인됐지만 6일(현지시간) 진행된 조항별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번 개혁 법안은 입법위원회로 다시 보내져 심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밀레이 대통령의 측근이 확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밀레이의 개혁 법안은 결국 여소야대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밀레이가 이끄는 집권 자유전진당은 하원 257석 중 38석로 범여권을 모두 합해도 75석에 불과하다. 상원 역시 72석 중에서 자유전진당 7석, 범여권 13석뿐이다.

이번 개혁 법안은 원래 664개 조항에 달했지만 중도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2/3 이상을 삭제해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24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도로차단 시위에 대한 처벌 강화, 일부 환경보호 규정 완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개혁전진당은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 "반역 행위"라고 비난했고 외교 순방차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밀레이 대통령은 "국가를 파괴한 이들과 협상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의 미리암 브레그먼 의원은 지난주 의회 앞에서 벌어진 시위를 언급하며 밀레이의 개혁 법안이 "전국적으로 대중의 거부감을 유발했다"고 반박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200% 넘는 살일적 인플레이션의 경제난을 중도 좌파 페론주의 정부의 방만한 과잉지출 탓으로 돌리며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그는 경제난의 분노의 물결을 타고 10월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혁 법안 추진은 난항이다.

아르헨티나의 정치 자문 회사인 세페이다스의 후안 크루즈 디아즈 상무이사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정부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능력을 과시하려 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밀레이 정부는 정치권에 맞서고 있다는 내러티브를 강화해 대중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 의회와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는 설명했다. 디아즈 상무이사는 "예상하지 못한 행동은 아니지만 위험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