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부…공식 '전범' 등극(종합)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혐의와 관련해 공격이 시작된 최소 2023년 10월 8일부터 ICC 검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한 날인 5월 20일까지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동 가해자로서 기근이라는 전쟁 범죄 및 살인, 박해, 비인도적 행위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지시한 이스라엘군의 상급자로서 형사 책임을 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1949년 제네바 협약 체결국이라는 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일부를 점령하고 있다는 점 네타냐후와 갈란트의 행위가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부 기관 및 군대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국제무력충돌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범죄가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고의로 가자지구의 민간인에게서 식량, 물, 의약품, 의료용품부터 연료와 전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최소한에서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거나 늘리는 결정이 조건부인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사무총장, 국가, 정부 및 시민 단체 등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호소했음에도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만이 승인된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의 박탈과 생필품 및 인도적 지원 중단을 전쟁 목표와 연결하는 네타냐후 씨의 성명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통상 체포 영장 발부는 증인과 수사 진행 과정을 보호 및 보장하기 위해 비밀에 부쳐진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장에 대해 알리는 것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아 발표를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ICC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고 거짓된 비난"이라고 규탄했다.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투를 시작할 때 설정한 전쟁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ICC의 체포 영장이 발부된 데에 따라 네타냐후의 해외 순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ICC는 124개 당사국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대상이 되는 개인이 자국의 영토에 발을 들일 경우 체포 및 인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해외 순방이 대폭 줄어들기도 했다.

ICC로부터 체포 및 인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 청구를 이행할 의무 부담이 생긴다. 그 때문에 ICC 회원국이자 이스라엘의 우방국인 독일같은 나라들도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할 의무를 갖게 된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대한 서명을 2005년 철회했다. 영국도 노동당 소속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취임한 뒤인 지난 7월 기존 보수당의 입장을 뒤집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과 관련해 ICC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