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리 개혁 지지 표명…상임이사국 2석 '아프리카 몫' 증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2석 증원해 아프리카 국가에 배정하고, 대륙별 쿼터가 있는 비상임이사국 자리는 도서국 쿼터를 1석 신설하는 방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유엔 창립 헌장을 이같이 개정하는 방안에 오는 12일 지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개혁이 관철될 경우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산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의사 표명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규 상임이사국들이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갖는 것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엔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한다는 창립 목적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해 특정국을 상대로 무기 금수 등 제재를 부과하고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1945년 유엔 창설 당시 11개국이었던 안보리 이사국은 1965년 15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중 상임이사국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이다. 10개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대륙별(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동유럽·서유럽 및 기타) 쿼터 안에서 선출된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아프리카 쿼터로 배정된 비상임이사국 3석이 아프리카 전체 국가수에 비해선 적은 편이라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안보리에 그들의 지식과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변화 해결이 시급한 만큼 도서국 쿼터를 비상임이사국에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에 신흥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오랫동안 상임이사국 지위를 요구해 왔다. 독일·일본·인도 등이 대표적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상임이사국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안보리는 정당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년간의 안보리 개혁 논의는 기존 상임이사국들의 이해관계 탓에 결실을 보지 못했다. 유엔 창립 헌장을 개정하려면 유엔 총회에서 194개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동시에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해선 안 된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