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아르헨티나 보호무역정책 WTO에 제소

미국과 일본은 2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의 보호 무역 정책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양국의 제소는 지난 5월 유럽연합(EU)이 아르헨티나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한 내용과 유사하다.

이는 레몬과 쇠고기 수입에 대해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을 선언했던 아르헨티나의 중도좌파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주요 20개국은 아르헨티나를 만성적인 '룰블레이커(rule-breaker)'로 본다. 아르헨티나는 2002년 사상 최악의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후, 세계 신용대출시장에서 퇴출된 상태이며 수출을 통한 경화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내각은 수입량을 줄이면서 무역 대상국가들을 화나게 했고, 스페인계 석유 및 가스개발업체인 YPF를 국유화하면서 스페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WTO 제소는 아르헨티나의 특이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르헨티나는 2월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도입했다.

아르헨티나의 1분기 수입량은 작년동기에 비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무역흑자가 29억 6000만 달러(약 3조 4400억원)을 기록, 동기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르헨티나의 외무부는 미국과 일본의 WTO 제소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미국이 아르헨티나 산 쇠고기와 레몬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를 WTO에 제소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아르헨티나는 자국산 바이오 디젤에 대한 차별대우를 이유로 EU를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