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관세 부과해도 640억달러 구멍이 생긴다"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블룸버그가 6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데이터 사이 격차가 확대됐는데 10월까지 올해 격차는 64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과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규모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것은 미국 수입 업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축소해 보고하고 중국 수출기업들이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기 위해 확대 보고하며 최소 구매 규정의 관세 허점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은 트럼프의 세금 부과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또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가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미국에서 수입 물품이 800달러 미만일 경우 면세 대상으로 이 규정에 의해 2024년 9개월 동안 약 480억 달러 규모의 수입이 면세 혜택을 받았다. 최저가 면세 혜택으로 중국의 저가 플랫폼인 쉬인과 테무는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중국 수출업자들이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려고 수출액을 과다 보고하는 문제도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세금 환급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무역 데이터의 왜곡이 초래됐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 모든 요인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줄였다고 주장하기 힘들어진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중국산 제품은 이제 다른 제조 허브인 베트남이나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전달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탈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세금 회피와 무역 경로 변경을 통해 중국과 계속해서 연결이 지속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