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개혁 칼자루 쥔 머스크…연준 정조준하나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세계 최대 경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제롬 파월 의장의 미래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에게 연방정부 개혁이라는 책무를 맡겼고 머스크는 개혁 대상 1호로 연준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최근 머스크는 X에 연준 폐지법안을 발의했던 마이크 리 하원의원의 게시물에 대해 "100"이라는 이모티콘을 올려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리 하원 의원은 행정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설계방식이며 연준은 헌법에서 벗어난 사례라고 지적하고 '#연준폐지(EndTheFed)'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연준을 포함한 연방정부 개편권한이 얼마나 될지, 트럼프 혹은 머스크와 파월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연준의 독립성과 미래 역시 불확실하기는 매한가지다. 연준이 통화정책의 미묘한 균형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이슈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더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경제정책은 연준이 피할 수 없는 문제들과 직결된다. 가파른 감세부터 확장적 정부지출, 공격적 관세,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까지 미국 경제와 금리 전망에 영향을 끼칠 요인들이 차고 넘친다. 트럼프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중단하는 등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16~2020년 첫번째 트럼프 임기 동안 높은 관세 시행에도 인플레이션은 3%를 넘지 않았고 연준 목표 2%를 살짝 웃도는 데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내셔널와이드의 캐시 보스트잔치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궁극적으로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0.3% 올리는 데에 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무결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연준이 공식석상 정치 이슈를 크게 다룰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역사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은 편향되지 않은 경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통화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준의 독립성은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파월이 트럼프의 해고 위협에 대해 법정에 나가 반격할 가능성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파월은 트럼프1기의 스티븐 므누신 당시 재무장관에게 대통령이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면 맞서 싸우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2017년 말 임명한 파월 의장을 맹렬히 비판하며 해임하겠다고 수차례 위협한 바 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연준법 제10조에 따르면 의장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은 "대통령에 의해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금융 역사가이자 법학자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피터 콘티 브라운은 경제매체 포춘과 인터뷰에서 새로 선출된 트럼프가 2026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파월을 해임하려 한다면 소송을 통해 대법원으로 문제를 보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파월의 연준 의장으로서 임기는 2026년 5월 끝나고 연준 이사로서 임기는 2028년 1월 종료된다.

트럼프는 지난 8월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통령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연준이 매우 흥미로운 존재"라며 파월 의장과 그의 동료들에 대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사안에 대해 조금 늦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이 "조금은 너무 일찍, 조금은 너무 늦다"며 "나의 직감이 그렇고 정말 직감적으로 그렇다. 나는 직감이 있다"고 표현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