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정부 첫 예산안…부자 증세, 해외 소득 과세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영국 노동당 정부가 부유층과 해외 소득에 대해 큰 폭의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고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정부 자금이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억만장자들의 대량 이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영국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인 레이첼 리브스는 30일(현지시간) 7월 총선에서 이긴 노동당 정권의 첫번째 예산안에서 대규모 세금 인상을 발표했다. 리브스 장관은 부자 증세를 포함한 예산을 발표하면서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리브스의 인상안은 고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0%에서 24%로 인상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며 부자들이 해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세금 할인이 종료된다.

75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연금 전액 상속 면제를 종료하고 사람들이 농지에 돈을 투자하여 세금을 피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비거주자는 현재 해외 소득에 대해 영국 세금을 내지 않지만 4년 후부터 내야 한다.

또 대형 개인 제트기로 여행하는 승객에 대한 항공 여객세를 대폭 인상하고 1월부터 사립 학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폐지된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로이터는 "투자, 사업, 부동산, 해외 소득, 개인 제트기 사용, 자녀 사교육에 대한 세금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의 재정 감시 기관인 예산책임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정부 수입이 415억 파운드(약 74조원) 늘어나 국내총생산의 38%에 달하는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브스 장관은 의회에서 노동당 정부의 첫번째 연간 예산을 발표하면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슈퍼 부자들의 이탈 위험이 커졌다. 사모 펀드 매니저가 자산을 매각할 때 받는 성과 수수료("이월 이자")에 대한 자본 이익세는 최고 28%에서 32%로 인상될 전망이다. 세무 법인 블릭 로덴버그의 로빈 솔터 이사는 로이터에 자본이익세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자본이익 세율 인상은 소유자와 기업가의 이탈 행동을 장려할 뿐"이라며 "자본 이득 거래가 소유주에 의해 지연되거나 소유주가 단순히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