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이후 소수 연립정부 위험, 금리인상 계획 '휘청'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일본 총선으로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면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일본은행의 계획도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은 각각 19~20일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27일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쳐도 총 465석 중 과반수(233석)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 자민당이 집권을 위해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하거나 추가로 군소 야당과 협상을 벌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입지는 약회된다.

이러한 전망은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전했다.

연정 파트너가 될 군소 야당이 저금리를 선호하면 이러한 야당의 정책 입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카산 증권의 수석 채권 전략가 나오야 하세가와는 로이터에 "많은 야당과 여당이 임금 인상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내년 임금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패배하면 시장은 공격적인 재정 지출과 추가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대 야당은 입헌민주당인데 연정 구성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고 이에 따라 군소 야당인 일본혁신당과 국민민주당이 잠재적 연정 파트너다.

일본혁신당은 통화 정책에 대한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최대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임무에 추가하기를 원한다. 반면 민중민주당은 더 높은 임금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선호한다.

미즈호 증권의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 인 우에노 야스나리는 "선거 후 경제 정책 결정에 (군소 야당의) 제안이 고려되면 추가 금리 인상의 장애물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 연립정부가 과반수를 유지하고 이시바가 계속 지휘하더라도 총리는 통화 정책을 포함한 주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타격을 입은 그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크레디트 아그리콜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이다 다쿠지는 자민-공명당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잃으면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해 초완화된 통화정책으로 뒷받침되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공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시바가 반 아베노믹스, 긴축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