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주 앞둔 트럼프…관세 2000%, 대통령 금리 발언권 주목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를 3주 앞두고 감세와 더불어 관세 정책을 다시 전면으로 내세웠다.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는 물론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율 2000%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정책의지를 피력했다. 여기에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에서 블룸버그 뉴스의 편집장과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방식의 대담에서 관세, 감세를 큰 틀로 하는 자신의 경제 정책이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관세가 공급망을 교란하거나 중소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을 일축하며 기업들이 부과금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미국으로 제조업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모두 성장에 관한 것"이라며 "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관세로 위협하면 가격 인상 대신 미국으로 제조공장이 되돌아 올 것이라는 논리다. 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 "현재 미국에 있는 기업과 새로 들어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세를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며 수입 자동차 관세율 2000%까지 언급했다. 그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단 한 대도 미국에서 팔리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이 나라를 운영한다면 100%, 200%, 20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 부양을 위해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여러 차례 설파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멕시코로 생산을 이전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자주 말해왔다. 그 수치는 10일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는 1000%, 15일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 인터뷰에서는 2000%로 치솟았다.

전면적 관세는 적대국에 국한하지 않고 동맹국에도 적용된다. 유럽연합과 같은 동맹국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자신의 무역 정책이 미국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에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은 우리의 적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고 말했다. 관세는 보복 관세를 유발하고 일자리를 위협하며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는 "미국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으로서 수입 세탁기,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및 중국과 유럽산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9월 11~12일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과반수는 근소한 격차로 수입품,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지지했다.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게 금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좋은 감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그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으로서 관여하되 명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이터는 금리 결정과 관련한 트럼프의 대통령 발언권이 다소 완화한 것이라고 해석한 반면 블룸버그는 연준에 대한 대통령 영향력 확대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임명했던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축출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대신 그는 과거 재임 당시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그가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내가 옳았다"고 말했다.

파월의 의장 임기가 2026년에 만료되면 트럼프 또는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새 연준 의장을 지명할 기회를 얻는다. 올해 초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연준 독립성을 약화하는 제안서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 트럼프의 연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해당 제안서는 금리를 결정할 때 트럼프와 상의해야 하고 연준의 은행 규제안은 백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 의장과 나머지 6명의 이사진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총재는 자체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연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준은 세계 최대 경제와 글로벌 자산 시장의 방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당한 운영상의 독립성을 누린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전에도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고 말했지만 미국 내 제조업 유지와 연계하지 않았다가 지난달 이러한 방침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2017~2021년 대통령 임기 동안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었다. 또 트럼프는 2017년 의회를 통해 추진한 모든 개인 감세를 연장하겠다는 계획인데 세금 및 예산 전문가들은 10년간 약 3조 3000억~4조 달러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