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세계 공공부채 100조달러 돌파, 사상 최대"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세계 공공부채가 올해 처음으로 100조 달러를 돌파하고 앞으로 예상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올해 전세계에서 선거가 치러지며 확장적 정부지출이 선호되는 사이 성장이 둔화하지만 차입 수요와 비용이 증폭되면서 글로벌 공공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100조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IMF는 15일(현지시간) 밝혔다.

IMF의 최신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공공 부채는 2024년 말까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3%에 달하고 2030년에는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대로라면 글로벌 공공부채가 2030년이 되면 팬데믹 기간 중 최고치였던 99%를 넘어선다. 팬데믹으로 정부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전인 2019년보다 10% 포인트 높은 것이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지출 증가를 포함해 향후 부채 수준이 현재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 예측이 실제 결과를 상당 부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5년 후 GDP 대비 실현 부채 비율이 원래 예측보다 평균 10% 높다.

IMF는 보고서에서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조세에 대한 정치적 레드라인(한계)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녹색 전환, 인구 고령화, 안보 문제, 장기적인 개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경제의 성장 부진, 긴축 재정 여건, 재정 및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채는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포함된 "심각하게 불리한 시나리오"에서는 전 세계 공공부채가 현재 예상보다 20% 포인트 높은 115%에 도달할 수 있다고 IMF는 예상했다.

하지만 견고한 성장과 낮은 실업률이라는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재정 통합을 시행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IMF는 강조했다. 2023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GDP의 평균 1%에 해당하는 현재의 노력으로는 부채를 줄이거나 안정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의 에라 나블라 노리스 재정 부국장은 "조정을 연기하면 결국 더 큰 조정이 필요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이 부족하고 부채가 심하면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국가가 미래의 충격에 대처할 여지를 제한하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