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지원 규모 1/3로 줄이고 탄소배출 벌금 강화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3분의 1로 줄이고 탄소 배출이 높은 차량에 대한 벌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에 따라 청정차량 구매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10억유로(약 1조5000억원)로 줄어든다.

현재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금은 15억유로다. 전기차 지원금은 최대 7000유로(약1000만원),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전기차 리스(대여)에 대해 월 100유로(약15만원)를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개별 지원금, 리스 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프랑스 예산은 또한 2025 년에 5g / CO2 / km, 2026 년과 2027 년에 7g / CO2 / km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 대표들은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프랑스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 점유율이 17%로 정체되어 있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럽의 무거운 벌금을 피하려면 판매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자동차 업계는 반박한다.

자동차 플랫폼의 사장인 뤽 샤텔은 기자들에게 "전기차 전환의 순간을 맞이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4일마다 규칙을 바꾸고 보너스를 줄이면 어떻게 될지를 독일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독일 교통당국 KBA에 따르면 독일의 전기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말 보조금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급감했으며, 전기차 점유율은 작년 같은 기간 16.4 %에서 올해 초 12.6 %로 떨어졌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가 글로벌 수요 약화와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