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법인세와 바가지 물가 단속…해리스의 핵심 경제 공약[딥포커스]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제조업 부흥을 위한 1000억달러 감면 카드를 내놓았다.

그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세금 혜택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목표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해리스의 경제 정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에 기반으로 그 범위와 규모를 확장한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로이터 팩트박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경제 매체에서 나온 해리스의 세금, 보육, 주택 관련 경제 정책과 차세대 산업부양을 위한 정책을 살펴봤다.

해리스는 25일(현지시간)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경제클럽 연설에서 미국 제조업체들에 세금 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해리스 선거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10년 간 세금공제 규모는 10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에서 기업들이 기존 공장을 개조해 '좋은 노조 일자리'를 확대하고 수습생 수도 2배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 제조, 항공 우주, 인공 지능 및 청정 에너지 같은 산업에 새로운 투자를 약속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해리스는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가구에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바이든의 약속을 이어간다. 하지만 연간 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바이든의 계획을 지지한다.

바이든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고소득층 세금은 10년간 약 5조 달러 인상된다.

여기에는 미실현 자본소득을 포함하여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25%의 최저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 해리스는 주식과 같은 자산을 매각한 후 납부하는 장기 자본 이득 세율을 20%에서 28%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바이든이 제안한 전체 최고 소득세율 39.6%보다는 낮다.

해리스는 법인 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을 제안했다. 공화당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법인세를 15%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로이터가 인용한 예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으로 10년간 연방 정부에 1조 달러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 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미국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16%로 외국 경쟁사보다 훨씬 낮다. 광범위한 법인세 변경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해리스는 아동 세금 공제를 현재 2000달러에서 향후 1년 동안 3600달러로 복원하려는 바이든의 제안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5년 이후 아동공제액은 1000달러로 떨어진다.

또한 출산 가정에 6000달러의 일회성 공제도 제안됐다.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JD 밴스도 연간 자녀 세액 공제를 50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의 공식 정책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해리스는 주로 세금 혜택을 통해 신축을 촉진하고 임대인과 주택 구매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첫 주택 구매자와 저렴한 임대 주택 건설업자를 위한 세금 공제, 첫 주택 구매자에게 향후 4년간 계약금을 지원하는 2만 5000 달러의 세금 공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 정부가 더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400억 달러의 "혁신 기금"도 제안됐다. 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지방 정부에 경쟁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예산 제안의 두 배다.

부동산 회사 질로우에 따르면 미국 주택 가격은 지난 5년간 50% 상승했고 임대료는 35% 올랐는데 주로 주택 부족에 따른 것이다. 해리스는 향후 4년간 미국 주택 건설을 300만 채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리스는 또한 기업가를 지원하고 트럼프의 대기업 감세 정책과 대조를 이루는 새로운 중소기업 창업 비용에 대해 최대 5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안했다.

중소기업청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창출된 순 신규 일자리의 70%인 3300만 개는 중소기업에서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창업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는 5000달러다. 신규 사업 시작에 드는 평균 비용 4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해리스는 9월 전국흑인언론인협회에서 "내 계획은 어떤 일하는 가족도 가계 소득의 7% 이상을 보육에 지불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부모들은 아동 1인당 중위 가족 소득의 19.3%를 보육비로 지불한다.

해리스가 목표한 7%라는 수치는 현재 저소득층 아동 약 100만 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보육 및 개발 블록 보조금을 반영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하지만 해리스의 선거 캠프는 보육 계획이 어떻게 운영될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해리스는 대기업이 과도한 이윤을 창출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 및 식료품에 대한 연방 최초의 바가지 요금(Gouging) 금지"를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바가지 요금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금지할지에 따라 경제 효과는 천차만별이다. 바가지 요금과 자본시장의 힘 사이에 경계가 매우 모호할 수 있고 바가지 요금을 막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WSJ은 지적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