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관세와 15% 법인세…트럼프의 핵심 경제 공약[딥포커스]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관세와 감세를 경제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운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의 세금 정책은 10년 간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를 3조6000억~6조6000억달러 늘릴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내세운 계획 하에서 10년간 적자는 4000억~1조4000억달러 추가될 수 있다.

다음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선거 운동에서 구체적으로 내놓은 관세와 감세 제안을 로이터가 24일(현지시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보편 관세,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세율이 얼마나 높아질지 혹은 낮아질지는 미지수다.

24일 조지아주에서 열린 연설에서 트럼프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현장에서는 미국 농기계 제조업체 존디어가 계획대로 멕시코로 생산을 이전할 경우 미국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멕시코로 생산을 이전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자주 말해왔지만 농기계 제조업체로 위협을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2020년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트럼프의 관세는 이제 겨우 안정화한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경고한다. 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근소하지만 과반으로 트럼프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을 지지한다. 9월 11~12일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과반수가 수입품,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지지했다.

9월 초 트럼프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전에도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고 말했지만 이전에는 미국 내 제조업 유지와 연계하지 않았다가 최근 이러한 방침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2017~2021년 대통령 임기 동안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었다.

트럼프는 9월 12일 자신이 당선되면 광범위한 감세 패키지의 일환으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모든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팁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사회보장 소득에 대한 면세 공약도 밝혔다. 해리스도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행법상 직원들은 팁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트럼프는 2017년 의회를 통해 추진한 모든 개인 감세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세금 및 예산 전문가들은 10년간 약 3조3000억~4조 달러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감세와 관세 외에도 트럼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지원하고 연방 토지의 프래킹을 복원함으로써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 및 가스 시추 임대를 취소한 알래스카의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선거에서 승리하면 "다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전기 자동차 구매에 대한 7500달러 세금 공제를 종료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8일 뉴욕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는 신용카드 이자율을 "약 10%"로 일시적으로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