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트럼프 모두 관세 지지…효과없지만 제조업 보호 인식에 인기"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관세에 대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로 점점 수용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경쟁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에 대해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두 후보 모두 수용적이라고 NYT는 전했다. 다수의 정치인들이 관세 인상보다는 인하를 위해 싸웠던 지난 수십 년과 비교해 급격한 반전이다.

2016년 트럼프가 처음 대선에 출마했을 때만 해도 워싱턴 정가에서 관세는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이 성장을 위한 최선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8년이 지난 2024년 이러한 견해는 대부분 사라졌고 관세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경쟁자로부터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고 NYT는 전했다.

관세와 국내 산업 투자를 옹호하는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의 수석 부사장인 닉 이아코벨라는 NYT에 "경제 정책과 무역 문제에서 두 주요 정당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누가 당선되든 "여전히 관세 행정부, 산업 정책 행정부가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전기차에 대해 100% 세금을 부과하는 등 일부 중국 제품에 대해 180억달러의 새로운 부과금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가 제시한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아마도 3조 달러 이상의 무역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 트럼프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보편적 관세를 제안했다.

경제학자들은 대규모 관세는 소비자물가는 물론 생산자 물가도 끌어 올릴 위험이 있고 외국의 보복을 불러일으켜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피터슨 연구소의 경제학자 메리 러블리는 관세가 "속이 텅 빈 제조업, 낙후된 지역사회, 소득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오늘의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행히도 관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슬프게도 관세가 높아지면 문제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관세가 특정 경제적 압박을 유발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일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취리히 대학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도른은 올해 NYT와 인터뷰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층 중 일부는 정부가 중국에 대응하고 맞서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설명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