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럽서 디지털 규제 벌금 압박에 앱스토어 이용 약관 변경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애플이 앱스토어의 이용 약관을 변경해 앱 외부 구매를 유도했다.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새로운 디지털 규제로 인한 벌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사가 더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는 외부 웹사이트나 다른 앱, 외부 앱스토어 등으로 소비자를 유도할 수 있게 이용 약관을 변경한다.

구독(정액제) 서비스나 게임 내 아이템 구매 등 디지털 상품을 앱 밖에서 구매할 경우 가격을 앱 상에서 소비자에게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게 되며, 올해 가을에 앱 개발사와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사 앱 배포 서비스인 '업스토어'를 통한 앱 내 결제 외에 구매를 완료할 수 있는 외부 사이트 링크를 앱 내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애플을 통한 결제보다 낮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의 제약이 있었다.

애플의 앱스토어 이용약관 변경은 EU의 새로운 디지털 규제법 위반 가능성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3월 디지털 시장법(DMA)을 전면 적용을 시작했고 6월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는 잠정적인 견해를 발표했다.

애플이 앱 업체들이 이용자들을 가격이 저렴한 다른 유통 채널로 유도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문제 삼았고 부과하는 수수료가 비싸다고 EU위원회는 지적했다.

애플은 외부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연간 설치 횟수가 100만 회를 초과하는 앱에 대해서는 매번 0.5유로(약 80원)의 '기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 구조에 대해서도 DMA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DMA는 기술 대기업에 자사 상품-서비스에 대한 특혜 등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중대한 위반에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상습적 위반에 대해서 최대 20%까지 벌금이 늘어난다. 집행위는 애플에 반론과 대응 기회를 주고 2025년 3월까지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애플만이 DMA의 표적이 아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의 소유주인 바이트댄스도 DMA를 준수해야 한다. AFP에 따르면 기술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의 X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평가하고 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