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천국’ 아르헨, 5000명 감원…밀레이 재정 축소 일환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아르헨티나 정부가 5000명 넘는 공무원을 해고한다. 보수 자유주의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지 3주 만에 나온 결정으로 선거 공약이었던 정부 축소 계획의 일환이다.

26일(현지시간) 스페인 언론 엘파이스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고 복귀하면서 올해 고용된 공무원의 계약을 해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법령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 이후 고용된 공무원은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5000명 이상" 공무원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가근로자협회(ATE)와 같은 기관에서는 7000명 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90일 동안 정부는 2023년 이전에 고용된 공무원의 계약도 만료를 검토해 해고 공무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달 초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장관직을 9개로 절반 줄이면서 정부 축소를 시작했다.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은 첫 번째 경제 조치의 일환으로 주정부 인력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엘파이스가 인용한 아르헨티나 노동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은 350만명으로 이 중 10%는 연방 정부에서 일한다.

컨설팅업체 IFM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GDP)의 2.2%가 연방 공무원의 급여에 쓰인다. 정부 예산에서 공공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일본, 독일과 비슷하다.

지난 21일 밀레이 대통령은 수출 제한을 철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300개 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경제개혁을 담은 긴급 법령에 서명했다. 경제개혁과 더불어 시위 진압에 대한 계획도 공개됐는데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연방군이 시위대의 도로차단 시위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도로를 막는 이들은 국가 혜택을 받을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고 밀레이 정부는 밝혔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