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기업에 약 187조 지원"…미·중 패권 경쟁 본격화

"보조금·세액공제 등 5년 걸쳐 187조 투자"

미국 성조기(우)와 중국 오성홍기 일러스트레이션.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중국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1조 위안(약 187조원) 이상의 지원안을 마련 중이라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양국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로이터는 중국이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에 5년에 걸쳐 1조 위안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및 연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지원 패키지의 목표는 제조, 조립, 패키징 및 연구 개발을 위한 중국 내 시설 건설 및 확장 등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원 패키지는 대부분 반도체 제조 공장 또는 팹(fab·반도체 생산 공장)의 반도체 장비 구매를 보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장비 구매 비용의 20%까지 지원해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수출 제재로 중국의 독자적인 반도체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러한 대규모 지원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칩 생산에 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 10월부터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중국에 판매할 특정 칩을 미국산 장비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의 수출 제재에 일본과 네덜란드도 동참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데 미국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14나노(㎚, 10억분의 1m) 이상의 첨단 반도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장비수출 금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미국의 규제 수준과 같다.

이와 함께 미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마련했다. 이 법은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연구 등에 총 520억 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WTO에 소송을 낸 상태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WTO 틀 안에서 법적인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