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소기업들 "트럼프 관세는 권한 밖"…무역법원에 소송 제기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미국 일부 중소기업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월권을 주장하며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그의 관세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보수 성향 법률 단체인 리버티 정의 센터는 이날 5개 중소기업을 대리해 이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제프리 슈밥 리버티 정의 센터 선임 변호사는 성명에서 "이토록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세금 부여 권한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 헌법은 관세를 포함한 세율 설정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플로리다 연방 법원에서도 비슷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한 중소기업 소유주는 법원에 대(對) 중국 관세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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