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아시아·아프리카 등 4곳에 지역사무소 설치 검토…日·韓 유력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 세계 4곳에 지역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다.

28일 요미우리신문은 ICC가 이달 말까지 회원국에 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개요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역사무소 4곳은 연말에 예정된 ICC 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뒤 2026년 설치를 완료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해 124개 회원국과 지역 간 제휴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회원국의 가입을 촉구하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ICC는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등에 관여한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02년 설립된 기구다.

지역사무소가 설치될 후보지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이 꼽힌다. 회원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들이다.

ICC에 따르면 아시아 55개국 중 ICC 회원국은 19개국에 불과하다. 요미우리는 "비회원국들은 회원 가입 시 자국 군인이 전쟁범죄로 추궁당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지역사무소로는 일본과 한국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일본의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이 지난 12일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ICC 소장으로 선출되며, 일본에 지역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편 한국인으로는 송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009~2015년 ICC 소장직을 지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