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에 살인 청부한 갱단…스웨덴, 15세 미만 통화 감시 추진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스웨덴 정부가 갱단의 폭력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에 15세 미만 청소년의 전화 통화와 전자 통신을 비밀리에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청소년 범죄 현황을 조사한 구넬 린드버그 검사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형사 책임 연령 미만인 자의 전화 통화와 전자 통신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시가 가능하기 위해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혐의점이 필요하다"며 최소 징역 4년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혐의 또는 테러와 관련된 범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5세 이상의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상이 선고되는 범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나르 스트로머 법무부 장관은 이 제안이 전문가와 관련 당국의 검토를 위해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린드버그는 이 제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7월에 발효될 것을 제안했다.

스웨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라이벌 갱단 간의 보복 및 불법 마약 시장 장악을 위한 투쟁으로 인해 갱단의 총격 및 폭탄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 이때 갱단은 15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어린 10대 청소년들을 청부 살인 자로 고용하곤 한다.

스트로머 장관은 "오늘날 이런 조직들은 10세와 11세 아동도 모집한다"고 말했다. 또 "무기와 폭발물은 12세와 13세 아동이 취급한다. 총격 사건과 기타 심각한 폭력 범죄는 14세와 15세 아동이 자주 저지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르딕 범죄학 연구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의 13세~17세 청소년 중 11%가 거리의 갱단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는 덴마크(7%), 아이슬란드·노르웨이(6%) 등 같은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았다. 특히 수도 스톡홀름에서 갱단 활동에 관여하는 청소년의 비중은 16%로, 다른 북유럽 도시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