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의 EU 불안정 전략"…폴란드, 난민 권리 일시 제한 법안 채택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폴란드 정부가 접경국 벨라루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 입국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8일(현지시간) 채택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난민 권리가 "오늘날 특히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폴란드의 적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며 법안 채택으로 "폴란드 국경 통제권을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폴란드로 이주하려는 난민들은 주로 중동·아시아·아프리카 등지에서 건너오는데, 벨라루스 당국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 NFP는 보도했다.

투스크 총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유럽연합(EU)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 중 하나로 난민 정책을 악용하고 있다며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의 권리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벨라루스와의 접경지에서는 폴란드로 가려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폭력이 사용되는 경우도 늘어났다. 폴란드 국경 관리대에 대한 공격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급기야 군인 1명이 사망했다.

법안 초안에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폴란드 정부가 난민 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60일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임산부·심각한 피해 위험이 있는 사람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제한은 예외를 두고 있다. 또 난민 권리 제한이 적용되는 국경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해야 한다.

투스크 총리는 지난 10월, 이 법안을 처음 발표하며 EU에도 이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EU도 지난주, 회원국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난민 무기화"와 같은 "복합적 위협"에 대응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난민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물론 폴란드 내에서도 야당 측은 법안이 "국제 협정과 헌법을 준수했는지 의심된다"며 이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의회는 투스크 총리의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거쳐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