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숄츠 총리 오늘 신임투표 통과 못할 듯…내년 2월 조기총선 예상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신임 투표가 16일(현지시간) 독일 의회에서 실시된다.

독일 의회는 이날 숄츠 총리의 연설을 듣고 토론을 거쳐 그의 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표결 결과는 17일 오전 0시쯤 공개될 전망이다.

유로뉴스는 이날 표결에서 의회 과반이 불신임 표를 던질 경우 숄츠 총리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총리의 의회 해산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21일 내로 의회를 해산하고 6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미 각 당은 조기 총선을 내년 2월 23일에 치르기로 합의한 상태다.

사회민주당(SPD) 대표인 숄츠 총리는 지난 2021년 9월 자유민주당 및 녹색당과 손잡고 이른바 '신호등 연정'을 꾸려 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인 자유민주당과 경제 정책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지난달 6일 숄츠 총리가 자유민주당 소속인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해임하면서 연정이 와해됐다.

결국 자유민주당이 연정에서 탈퇴했고 연립 세력이 녹색당밖에 남지 않은 사회민주당은 소수 정부가 되면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후 중도 우파 성향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CDU·CSU) 연합은 계속해서 숄츠의 퇴진을 요구해 왔다.

숄츠가 의회의 불신임을 받더라도 그의 내각은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직무대행 자격을 유지한다. 다음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하는 정당이 없을 경우 연정 구성이 합의될 때까지 직무대행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CDU·CSU 연합은 30~34%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사회민주당의 지지율은 15~18%에 그치고 있다. 녹색당은 10~14%, 자유민주당은 5%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독일에서 총리 신임투표는 총리 본인만 발의할 수 있다. 독일 헌법은 총리가 재선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의회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 총리 신임투표는 옛 서독 시절 이후 단 5회 실시됐으며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 시절인 2005년이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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