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가예산 41% 국방에 쏟지만…군사력 대폭 증가 뜻하는 건 아냐"
미 전쟁연구소(ISW) 분석…군인과 군 가족 보상금에 투입되는 금액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러시아가 내년도 지출의 약 41%를 국가 안보와 국방에 할당한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 같은 움직임이 반드시 러시아의 군사력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2025년 연방 예산안과 2026~2027년 연방 예산 초안을 승인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러시아의 2025년 예산안에서 국가 안보와 국방에 할당된 금액의 비중은 약 41%에 달한다. 국방비에만 1450만 달러가 책정됐는데 이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하지만 이 금액이 반드시 러시아의 군사력에 일대일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게 ISW의 분석이다. 이 가운데 상당한 금액이 러시아 현역 군인과 퇴역 군인, 군인 가족들에게 혜택과 보상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국방 지출에 자원을 쏟는 만큼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이것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ISW의 분석이다.
전쟁으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정권 불안정을 피하려는 푸틴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ISW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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