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요 언론사들 엑스(X)에 저작권 침해 소송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르몽드·르피가로·르파리지앵 등 프랑스 주요 언론사들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AF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9개 언론사는 엑스가 프랑스 국내법으로도 채택된 유럽연합(EU) 규약에 따라 엑스가 대가 없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해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소송에 참여한 언론사는 △르피가로 △레에코 △르파리지앵 △르몽드 △텔레라마 △쿠리에인터내셔널 △허핑턴포스트 △말제르브 △르누벨 등이다.

EU는 지난 2019년 SNS에서 소비되는 뉴스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언론사들은 SNS 플랫폼과 사용료를 협상했다. 하지만 엑스는 언론사들의 사용료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5월 파리 법원은 언론사들의 요청에 따라 엑스가 콘텐츠로 벌어들이는 수익 규모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상업용 데이터를 2개월 내로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엑스는 이번에도 응답이 없었고 결국 언론사들은 소송에 나섰다. 프랑스 언론사들은 엑스가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지속적인 의도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엑스 측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달리 엑스는 사용자가 직접 게시하는 콘텐츠가 기반이며, 플랫폼이 콘텐츠를 선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U의 저작권 규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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