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핵 교리 수정' 재차 으름장…"정부의 수정 의지 분명"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조건을 규정한 이른바 '핵 독트린(nuclear doctrine·핵 교리)'을 수정하고 있다며 재차 으름장을 놓았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함으로써 사실상 확전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핵 교리 변경 작업이 언제 완료될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1일(현지시간) 공개된 국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려는 서방에 대응하기 위해 핵 교리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측에서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작업은 현재 진행 단계에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서방 적대자들의 (전쟁) 확대 과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어 "최근 갈등의 발전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토대로 (핵 교리에 대한) 수정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문건 작성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국가 안전 보장의 가장 중요한 측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 시점은 (답하기) 다소 어려운 질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정될 내용 역시 함구했다.

2020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러시아 핵 억제 기본원칙'은 러시아는 방어적 억제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며, 보장된 억제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는 △적국의 핵무기 발사가 임박한 징후와 자료 식별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대량파괴 무기(WMD) 사용 징후 포착 △러시아 핵무기 지휘 및 통제 시설에 대한 공격 임박 △적국의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의 현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자신들의 군사 작전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이들은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포탄과 미사일, 전차 등을 지원하자 지난해 6월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군사 기술적 관점에서 핵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6월에는 자국 핵 교리에 대해 "살아있는 도구"라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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