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 대상으로 '디지털 시장법' 위반 조사할 듯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른 첫 조사 기업으로 애플과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낙점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조만간 DMA에 따라 애플과 구글에 대한 조사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익명의 인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개발자들에게 새롭게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집행위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소유하고 있는 메타 또한 향후 EU의 정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 임기가 끝나는 오는 11월 전에 일련의 조사들이 끝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DMA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일정 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 이들에게 자사 서비스를 경쟁 업체에도 개방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한 것이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다면 최대 20%까지 기업들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