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민 '트랙터 시위'에 수입 곡물 대상 세이프가드 추진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럽연합(EU)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농민들의 시위에 대한 대책으로 값싼 수입 곡물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입국을 6월부터 1년 동안 연장하는 한편 값싼 수입품이 시장에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세이프가드를 마련하는 방안을 회원국에게 제안했다.

우선 첫 번째 세이프가드는 우크라이나산 곡물로 'EU 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시정 조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이프가드는 가금류, 계란, 설탕 등 민감 품목이 일정 가격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면세 중단 조처가 발효된다. 2022년과 2023년의 평균치를 초과하면 '긴급 브레이크'가 걸린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상 관련 재난, 지정학적 긴장, 농업 경제, 높은 에너지 가격 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러한 압박 속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느끼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 독일, 폴란드, 벨기에 등 유럽 전역에서는 EU의 농업 규제와 수입 농산물 유입 등으로 분노한 농민들이 연일 거리로 쏟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시위에 나선 프랑스 농민들은 EU의 환경 규제 정책, 값싼 수입 농산물 유입, 농업용 경유 면세 혜택 등에 불만을 표출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지난 26일 농업용 경유에 대한 과세 계획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EU는 농민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전체 농지의 4%를 휴경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보호 조처의 일환이지만,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식량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일시적으로 면제해 왔다.

또 농민들은 EU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며, 각종 지원금이 줄고 있다는 입장이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