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배기가스 규제안 '유로7' 완화…"일부 회원국 반대로 수정"
규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 나와…유럽 車산업에 부담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U의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 '유로7'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EU 이사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나치게 규제안이 엄격하다는 프랑스·이탈리아 등과 같은 일부 회원국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에 대해서 현행 유로6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U 이사회는 향후 이 방안을 토대로 EU 집행위와 협상을 할 예정이다.
수정된 안은 승용차·소형 상용차 배출기준과 배기가스 시험조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버스와 대형트럭에 대해선 배출기준을 '유로6'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시험조건도 조정한다. 브레이크나 타이어 마찰로 생기는 미세먼지에 관해선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기준을 수용한다.
EU 집행위는 지난 11월 제안한 유로7을 통해 승용차·상용차의 CO2 배출을 줄이고 타이어와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생기는 미세플라스틱을 세계 최초로 규제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다만 체코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8개 회원국은 규제안이 자동차 산업에 부담을 준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었다.
현재 유로7을 두고 유럽 의회에서도 심의가 진행 중이다. 유럽의회의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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