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中전기차 보조금 조사, 사실상 중국-EU 무역전쟁(종합)

(서울=뉴스1) 박형기 권영미 기자 = 유럽이 중국 전기차 정부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 사실상 중국과 유럽간 무역전쟁이 시작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관리들이 중국의 급증하는 전기차 수출로 유럽의 수백만 개 자동차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유럽연합(EU) 집행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베이징의 재정 지원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중국과 유럽의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세계 시장에서 저렴한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그 가격은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고 덧붙였다.

EU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 각국은 EU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로런스 분 프랑스 국무장관은 "우리는 태양광 패널 때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과도한 보조금으로 중국 전기차가 우리 시장을 잠식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도 "이번 조치는 매우 올바르며, 불공정 경쟁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이에 EU의 조사는 보호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유럽 담당국장 왕루통은 소셜미디어에 "많은 EU 회원국이 자국 전기차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보호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최대 9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사 후에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새로운 관세가 매겨질 전망이다.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은 유럽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이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27.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 같은 비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에도 불똥이 튄다.

그러나 정말로 관세를 부과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유럽이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유럽도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EU의 주요 원자재 및 부품 공급지이자 독일 자동차의 중요한 시장이다. 유럽 기업들은 또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접근하고 싶어 한다.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와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의 관세 부과 조치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위해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등을 실행하고 있지만 유럽은 중국과 전면적인 디커플링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은 EU 기업들의 최대 시장이기 때문이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