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도쿄사무소 개설, 프랑스 반대로 일단 보류…대중 견제 이견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도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연락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이 올가을 이후로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당초 나토는 도쿄에 아시아 최초의 연락사무소를 세우는 방안을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문서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프랑스가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만장일치를 이룰 수 없게 됐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게 '미국과 유럽을 집단방위 대상으로 삼는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거점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겉으로는 지리적인 사유를 거론했지만, 사실상 중국 견제 방안을 놓고 나토 회원국 내부에 온도차가 있다는 게 드러난 셈이 됐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게 나토의 안보 전략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포섭하려는 이유다.

특히 사이버공격과 가짜뉴스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중국발 위협이 지리적 제약을 넘어 미국과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때문에 나토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및 일본과도 협력 확대를 추구해 왔다.

도쿄 연락사무소 신설도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주도해 일본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일본을 거점으로 한국·호주·뉴질랜드 등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프랑스 등 일부 나토 회원국들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재계 인사를 대거 이끌고 방중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이례적으로 환대를 받은 뒤 에어버스 등 기업의 대규모 계약을 따냈다.

나토 도쿄사무소 설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이 프랑스 등 관계국을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표방하는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반발하고 있다는 신호도 된다.

나토 사무국과의 협상에 관여하는 일본 외교 소식통은 닛케이에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없이 사무국 설치안이 진행된 데 특히 반발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추후 휴전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중국의 배려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 협상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지원 프레임워크 구축,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임기 1년 연장 등의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시급한 과제가 많은 만큼 도쿄 연락사무소 설치는 우선순위가 낮게 여겨지고 있으며, 조정은 가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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