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참석 앞둔 바이든 "우크라 가입은 시기상조…전쟁부터 끝내야"
"전쟁 중인 우크라가 회원 된다면 나토가 곧 러시아와 전쟁 하는 것과 같아"
스웨덴 나토 가입 가능성에 대해선 "낙관적"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아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CNN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전쟁이 한창인 지금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내부에서 만장일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토 헌장 5조에 따라 곧 동맹 전체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토 헌장 5조란' 특정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합리적인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민주화와 그 문제 중 일부를 포함하여 충족되어야 할 다른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토 가입)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속탄 지원 결정이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에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속탄은 가공할 살상 능력과 높은 불발탄 비율 때문에 2010년 유엔 집속탄 금지협약이 발효돼 12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러시아와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은 이 협약의 서명국이 아니지만, 이런 사건들은 여전히 전쟁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인권 단체들은 집속탄이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라고 답했다.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3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지만 튀르키예는 헝가리와 함께 스웨덴의 가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튀르키예의 경우 자국이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의 활동을 스웨덴 정부가 눈감아준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 왔다.
일각에서는 튀르키예가 미 F-16 전투기 수입을 성사하기 위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9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F-16 구매에 관한 튀르키예의 요구를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연관 짓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 스웨덴의 최종 나토가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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