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EU가입 조건 7개서 2개 완료…올해 협상 시작될까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회원국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7개 조건 중 2개 조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EU 보고서가 이번 주에 발표될 것이라고 소식통 2명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개월인 1년 전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인 회원국 후보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가입 협상을 시작하려면 7가지 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2개가 충족된 것이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올해 회담을 시작하자고 요구했고,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EU가입을 원하는 지지 국가들도 올해 12월에 협상이 시작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웃 나라인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은 우크라 회원가입의 패스트트랙을 지지하지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서방의 오랜 회원국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 보고서를 보고받은 EU 고위 관리 2명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관계자 중 한 명은 사법 개혁과 미디어법과 관련된 것이 충족되었고 보고서도 긍정적인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진전이 있다. 보고서는 적당히 긍정적인 내용일 것"이라면서 "현실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명한 반부패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EU는 우크라이나에 법에 의한 통치를 권고하기도 했는데, EU 관리인 세번째 소식통은 사법부 개혁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개혁이 있다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10월에 있을 보다 공식적인 평가 전에 중간 보고로 나온 이 보고서는 21일에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27개 국가 사절단에게 전달될 것이며, 그 후 22일에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EU담당 장관들 회의에 전달된다.

27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와의 회원국 협상을 시작할지 여부와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로이터는 EU 회원 자격을 갖추려면 우크라이나는 기후에서 노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EU 표준에 법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에는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동안 우크라이나가 가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