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나토와의 재래식무기 감축조약 파기…서방과 대립 심화
푸틴, CFE 탈퇴 법안 서명…의회 심의만 남아
1990년 나토와 체결…이미 2007년에 참여 중단
-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체결한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을 파기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안달루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CFE에서 탈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앞으로 의회에서 진행될 CFE 탈퇴 심의에서 세르게이 럅코프 외무차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1990년에 체결된 CFE는 옛소련 주도로 이뤄진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과 나토 가입국 간의 재래식 전력 감축조약으로 재래식 무기의 보유 상한선을 정하고 초과분은 파괴 등의 방법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2007년 나토의 동방 확대에 반발하며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2015년에는 자문기구도 탈퇴하면서 CFE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와 관계가 더 악화하는 가운데 CFE 파기를 통해 견제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미국과 러시아간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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