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평화기금 상한선 2.8조원 늘리기로…우크라 군사 지원 목적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럽평화기금(EPF) 기금 20억유로(약 2조8000억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EU 외교장관이사회는 유럽평화기금(EPF)의 2023년 재정 상한선을 20억유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오늘의 결정으로 파트너의 군대에 구체적인 군사 지원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2년이 채 안돼 EPF는 그 가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EPF는 지난 2021년 3월 분쟁 방지, 평화 유지, 국제 안보 및 안정 강화를 목표로 군사 및 국방 문제와 관련한 모든 공통 외교 안보 정책(CFSP)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EPF는 특히 EU가 군사 및 국방 문제와 관련하여 비 EU 국가 및 지역, 국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EU는 7년 단위로 책정하는 중기예산을 군사 작전 기금으로 쓰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2021~2027년 EPF 기금 57억유로(약 7조8000억원)는 예외다. 그러나 EPF 기금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금의 86%가 소진된 상태로 현재 8억유로가 남아 있는 상태다.

EU는 향후 필요할 경우 회원국이 동의할 경구 금액은 2027년 연간 55억유로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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